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부의 최종 판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변론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은 여러모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하며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과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번 대면은 대통령과 전직 장관 간의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과 해석이 교차하며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디로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우리 장관”이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며 직접 질문에 나섰습니다. 특히 그는 “제가 직접 하겠다”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포고령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께서 제 관저에 포고령을 들고 온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나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성이 있으니 그대로 두자고 했던 상황을 기억하느냐”고 물으며 그 시점에 대한 본인의 기억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때 상황이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여 “그때 대통령님께서 평소보다 꼼꼼히 살피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고하며 당시 대통령의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한국 경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진술은 일부에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서로 입을 맞출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신문 과정에서 이야기를 맞추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었던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불일치는 헌법재판소 안팎의 관심을 더 키웠고, 증언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국회 대리인단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본회의장 내에 의원들 외에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야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태로운 한국

이날의 직접 신문에 대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함으로써 증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증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런 상황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를 자연스러운 의견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그리는 계엄과 장관이 그리는 계엄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지시의 맥락과 계통 간 전달 과정에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가 뜰까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도 이날의 변론은 단순히 과거 사건의 재구성을 넘어, 대통령과 장관의 의사소통 방식,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증언의 신뢰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신문 과정을 통해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과 관련된 책임 소재와 판단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가적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향후 증언의 신뢰성과 증거 자료의 정확성이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